国民健康保険(こくみんけんこうほけん)資格取得届(しかくしゅとくとどけ)ガイド
EN: Japan requires everyone living in the country for a certain period to have health insurance. If you are not covered by your employer's health insurance (社会保険/健康保険), you generally need to join National Health Insurance (国民健康保険, "Kokuho") through your local municipal office. With it, people under 70 generally pay 30% of medical costs themselves, with Kokuho covering the rest (the percentage is lower for children under 6 and can differ for people 70 and over).
やさしい日本語: 日本(にほん)に一定(いってい)期間(きかん)住(す)む人(ひと)は、健康保険 (けんこうほけん)に入(はい)る必要(ひつよう)があります。会社(かいしゃ)の社会保険(しゃかい ほけん)に入っていない人は、住(す)んでいる市区町村(しくちょうそん)で「国民健康保険(こくみん けんこうほけん、通称(つうしょう)「国保(こくほ)」)」に入ります。国保に入っていると、病院 (びょういん)にかかったとき、自分(じぶん)で払(はら)うお金(かね)が少(すく)なくなります (70歳(さい)未満(みまん)は自己負担(じこふたん)3割(わり)。6歳未満の子(こ)どもや70歳以上 (いじょう)の人(ひと)は割合(わりあい)が違(ちが)います)。
한국어: 일본에서는 일정 기간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 회사의 사회보험(社会保険/健康保険)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, 거주 중인 시/구/정/촌 관공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(国民健康保険, 통칭 "고쿠호/国保")에 가입해야 합니다.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70세 미만은 일반적으로 진료비의 30%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합니다(6세 미만 아동은 부담 비율이 더 낮고, 70세 이상은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).
※ 한국의 건강보험(국민건강보험공단)과 유사한 개념이지만, 일본은 직장가입자(社会保険)와 지역가입자(国民健康保険)의 관공서 창구·수속 방식이 다르므로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세요.
| 상황 | 国保(고쿠호)가 필요한가요? |
|---|---|
| 사회보험(社会保険/샤카이호켄)을 제공하는 회사에 근무 중 | 보통 필요 없음 — 회사 건강보험으로 대신 보장됩니다. 회사에 확인하세요 |
| 아르바이트, 자영업, 프리랜서, 또는 사회보험이 없는 회사 근무 | 보통 필요함 — 관공서에서 国保 가입 신청 |
| 학생, 또는 구직 중(무직) | 보통 필요함 |
| 사회보험 가입자의 피부양 가족 | 보통 필요 없음 — 배우자/부모 등의 보험에 피부양자(被扶養者)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. 해당 직장에 확인하세요 |
| 단기 체류자(거주자가 아닌 경우) | 필요 없음 — 원칙적으로 체류기간이 3개월 이하인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(이 가이드는 중장기 거주자를 위한 것입니다). 일부 체류자격(興行/흥행, 技能実習/기능실습, 家族滞在/가족체재, 일부 特定活動 등)은 3개월 이내라도 제외되며, 반대로 장기체류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|
要確認(自分の在留資格・在留期間がどの区分に当たるかは、勤務先の保険担当者または市区町村の窓口で必ず確認する) 본인의 체류자격·체류기간이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는 반드시 근무처의 보험 담당자나 시/구/정/촌 창구에서 확인하세요.
체류자격과 주소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
転入届(전입신고) 이후 자동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
직장에서 퇴사하며 사회보험이 종료된 경우, 요청 시 보장이 끝났다는 증명서를 지참하세요
있다면 지참하세요. 일부 관공서는 서명(사인)만으로도 가능합니다
자격이 발생한 날짜 — 보통 転入届(전입신고) 날짜이거나, 회사 보험이 끝난 다음날입니다. 창구를 방문한 날짜가 아닙니다. 신청이 늦어져도 보장(및 보험료)은 이 날짜로 소급해서 계산됩니다
혼자 거주한다면 본인이 세대주입니다
소득, 나이, 세대 인원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며, 요율 자체는 각 지자체가 정합니다. 금액을 추측하지 말고 반드시 창구에서 본인의 실제 계산 금액을 확인하세요. 要確認(금액·요율은 지자체·소득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반드시 창구에서 확인)
EN: Apply as soon as you become eligible — typically right after your 転入届 (address registration), or right after your employer-provided insurance ends. Coverage is calculated retroactively to your eligibility start date even if you apply a bit later, which means premiums are also charged retroactively — so applying late does not save money and can create a lump-sum bill.
The exact lookback limit (one municipality states up to 2 years) and whether unpaid medical costs before you filed get reimbursed can differ by municipality. 要確認(遡及の上限期間・届出前の医療費の扱いは自治体により異なるため窓口で確認)
やさしい日本語: 対象(たいしょう)になったらすぐに手続きをしてください。多(おお)くの 場合、転入届と同(おな)じタイミングか、会社の保険が終(お)わった直後(ちょくご)です。手続きが 遅(おそ)れても、保険料は資格を得(え)た日にさかのぼって計算(けいさん)され、 まとめて請求(せいきゅう)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。早(はや)く手続きしても保険料は変(か)わり ません。
要確認(さかのぼれる期間の上限や、届出前にかかった医療費の扱いは自治体により異なる)
한국어: 대상이 되면 즉시 신청하세요 — 보통 転入届(주소 등록)와 같은 시점이거나, 회사 보험이 끝난 직후입니다. 신청이 조금 늦어져도 보장은 자격 발생일로 소급 계산되며, 이는 보험료도 소급해서 청구된다는 의미입니다 — 즉, 늦게 신청한다고 돈이 절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꺼번에 목돈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.
정확한 소급 가능 기간(한 지자체는 최대 2년이라고 명시)이나 신청 전에 발생한 진료비가 환급되는지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 要確認(소급 가능 기간의 상한이나 신청 전 진료비 처리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창구에서 확인)
— 같은 날 두 가지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지 창구에서 물어보세요. 별도의 転入届 가이드를 참고하세요.
국민건강보험법(国民健康保険法第5条)에 따라, 해당 시/구/정/촌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특정 면제 사유(예: 이미 회사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공적부조를 받는 경우)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입이 의무입니다 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. 보험 없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면 매우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.
要確認(본인이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개별 판정은 창구에서 확인)
일본에서의 소득 이력이 없는 신규 입국자는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, 입국 첫 해의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창구에서 문의하세요. 신규 입국자에 대한 규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. 要確認(입국 첫 해의 보험료 산정 방법은 지자체에서 확인)
그래야 国保 시작일이 정확히 맞춰져서 보장 공백이나 중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.
—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. 해지하지 않으면 두 보험료를 모두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후 얼마나 걸리는지, 도착 전에 병원에 가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. 要確認(보험증 발급·우송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)
*Provided free by Japan Paperwork. Not legal advice. For individual visa/legal questions, consult a licensed 行政書士 (immigration specialist). / 個別の在留資格の相談は行政書士(専門家)へ。/ 본 자료는 Japan Paperwork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. 법률 자문이 아니며, 개별 체류자격·법률 상담은 행정서사(行政書士, 전문가)에게 문의하세요.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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